공사비 검증 업무대행

공사비 검증제도란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개발,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(주로 조합)가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.

• 검증의 목적

  - 투명성 확보 :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

  - 갈등 예방: 공사비로 인한 사업시행자(조합)와 시공사 간의 분쟁 예방

  - 조합원 보호: 부당한 비용 증가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 방지

• 의무대상

  - 공사비 증액 비율(생산자 물가지수 제외)
    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: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이 10% 이상의 경우
   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: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이 5% 이상의 경우

  - 재검증 요건: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, 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비율 3% 이상의 경우

  - 조합원 요청: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요청의 경우

공사비 증액금액 적정성과 계약변경 문제, 복잡하고 어려운 검증준비와 협의과정 등에 대해 엠유엠파트너스는 신속한 검증서류 준비,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검증 및 협의 방법 제시,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담금 영향 검토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객관적 입장에서 대행하여 부적정하고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방지.